당진시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7박9일간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로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나라는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에 깊이 개입하고 세율이 높다. 세금은 낮은 세금 35%부터 상위세금 65%까지 부과된다. 심지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40% 이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낸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인식으로 높은 세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답게 모든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실시된다. 의료복지도 주치의 제도가 있어 개인별 진료가 가능하나 치과에 한해서는 무료 진료가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복지제도도 변화가 논의 중이다. 선택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증세문제로 시끄러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철저한 자연환경보호

한때는 척박했던 불모지로 노르웨이 역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별히 관광객들을 위하여 인위적인 시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연경관을 그대로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로는 거의 2차선 위주며 많은 도로가 1차선이다. 도로를 확장하지 않은 이유도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협소한 도로 때문에 관광객들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중에 머물고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톨게이트도 없으며 고속도로와 접한 도로는 도로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규정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시민정신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환경에너지 이용

도심 한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 도시난방을 하고 있어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님비(NIMBY) 현상이 없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며 자연을 이용한 신생에너지인 풍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메탄가스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이어져 있어 자전거만 있으면 전국을 다닐 수 있다. 도시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조성돼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농업보다는 수산업이 발전한 나라반도의 남동방면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곳이며 호수와 하천이 많다. 경작지는 의외로 적고 남동부에 집중해 있는 좁은 경작지는 낙농제품 이외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곡류 등을 수입한다.

농업정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노르웨이도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경작지는 22ha로 대형화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농업단체와 정부와의 가격협상으로 정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직불제와 변동직불제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점은 직불제의 경우 동물의 수, 경지면적에 의해 지급되며 변동직불제는 가격변동 및 생산량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이다.

농업인들도 일반인들처럼 30~40%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숙제를 가득 안고 돌아오다

북유럽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나 옷으로 부(富)를 과시하는 사람을 가장 천박한 부류라고 경멸하고, 권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그 다음으로 싫어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제를 가득 안고 돌아온 연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