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신평면 금천리 출생
- 서울 동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주요경력]
-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현 신평 중·고등학교 법인이사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전 국회의원이었던 부친의 영향이 크다. 또 공직에 오래 있었던 만큼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에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에 빼앗겼다. 매립지가 평택 해안과 가깝다는 불리한 요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평택 리더십은 적극적인 반면 당진 리더십은 안일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였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즉 선수 교체다. 기존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구원 투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법원 출신인 내가 당진의 대표자로 나서면 더욱 호소력이 짙어질 것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현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다가온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 산업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일 후 시장 경제 및 신념의 차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의제로 다룬 점으로 보면 검인정 교과서를 지적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랑스럽고 성공한 역사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담은 모범적인 역사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운데 집회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이 발의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생각을 말해 달라.
집회 때 정정당당하다면 복면이 필요 없다. 즉,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시위를 한다면 복면을 쓸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과격하고 법을 일탈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복면을 착용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는 시도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출마의사를 밝히며 본인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또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법무법인 대호에서는 소송의 구체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논리를 구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1·2심을 거치지 않고 단심 재판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후 서면 공방으로 쟁점에 법리적 공방이 이어지고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예정돼 있다. 이때 제출할 중요 내용을 발굴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원고이니 변론할 기회가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법원에서는 해상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배제하고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또 기준이 바뀔 경우 어업면허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현재 당진해역에서는 당진시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바뀔 시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것이다.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신평 매산리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까지 연륙교가 계획돼 있다. 준공 당시를 생각해서 도계 기준을 정해야 했다. 이는 기준이 없으며 위법하다. 원칙이 승리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이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을 꼽자면?
당진은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경제 동력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당진의 산단 분양률이 저조하다. 앞으로 반도체, IT산업과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과 개발,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
개발 없이는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 성장 없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산업을 구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혹은 다음카카오 등과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문제 최소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당진에도 환경 전문가들이 있다. 출향인 가운데서도 환경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조언과 축적된 경험, 지식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 출마 예정자가 다수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천을 자신할 수 있는가?
나의 좌우명이자 집안, 부친의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사람의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늘에서 명이 내려온다는 말이다. 즉, 최선을 다하면 이뤄지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 하겠다. 출마가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이 점을 시민들이 안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출마 예정자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했다. 인지도가 낮고 조직력이 약하단 평가가 있다.
조직력이 약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를 돕겠다는 분들이 ‘몰려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다. 조직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호가 당진에 분소를 내고 내려 온 지 1년 남짓 지났다.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겐 진정성이 있다. 시민들이 출마 이유와 의지를 본다면 가능한일이라 생각한다.
친박계 인물로 거론되며 친박계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변호사로서 과거 친박연대 사건을 변호하면서 서청원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 또 부친이 정치를 오래하면서 친박계 인사를 잘 알고 있고, 친박 활동을 한 것도 맞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부친과 친분이 있다.
하지만 친박과 비박을 떠나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 한다. 앞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다.
본인의 장점을 무엇으로 꼽을 수 있는가.
성실성이다. 남을 속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재판 받을 당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그를 변호했다. 얼마 전까지도 김 국회의원으로부터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 당시 열과 성을 다했다. 다만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6.4지방선거 등에서 새누리당은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냈다. 대안이 필요하다. 여론에 힘입어 뜻을 펼치고자 한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인지도와 조직력이 관건이다. 지난해 법무법인 대호 당진분사무소를 개소하기 전까지 유철환 변호사는 지역을 오래 떠나 있었다. 부친 유제연 전 국회의원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지만 늦은 출발로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그는 인터뷰 하는 동안 ‘리더십’을 몇 차례 언급했다. 그는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해 흠 없고 부지런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지역적 대안을 제시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인물로 본인을 꼽았다. 무엇보다 평택·당진 매립지 분쟁에 대한 해결 의지는 강했다. 현재 리더십 부재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가 얼마나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