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및 농업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진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한상원)는 지난달 27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어기구 당선인을 초청해 농업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업경영인 당진시연합회(회장 한상원)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회장 주영권) △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회장 이남일) △당진시농민회(회장 박유신) △생활개선 당진시연합회(회장 오숙자) △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황선학) △당진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최치흠)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박희상)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상용) △당진연합낙우회(회장 박창모) 등 지역 내 농업인단체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기구 당선인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투쟁할테니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4년 뒤 박수 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발언>
이종섭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
현재 간척지는 국가 소유로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런데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조성한 간척지에 2년 동안 타 작물을 심으라고 한다. 농민의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고, 쌀을 수입하면서 지역에서는 쌀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사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지부장
정부의 쌀 정책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변동직불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농민들이 정부의 쌀 감산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유다. 충남과 전북·전남을 일컬어 ‘우리나라 3대 농도(農道)’라고 한다. 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지사·시장·군수 등과 함께 협력해 서해안권 대중국 농산물 수출단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이 많다.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달라.
농산물 가격 전망이 늘 불투명하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도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 보호·보존 차원에서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다. 법적 요건을 갖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축사뿐이다. 따라서 축산단지화는 곧 축산기업화다. 축산단지에 들어갈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소농들은 결론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결국 폐업해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만큼 한우 등의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소규모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허가 조건과 과정을 간소화시켜 달라.
박창모 당진연합낙우회장
축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축산농민들을 경제적·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축산농민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완화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축산단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축산단지에 입주 가능한 것 역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들 뿐이다. 기존의 축사를 모두 포기하고 축산단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초기 비용 등이 많이 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박희상 전국한우협회 당진지부장
당진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1개 뿐이다. 농민들이 축분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고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양성화 조건 중 진입로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현재 진입로가 있는 곳이면 양성화 허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축산단지의 경우 취지는 매우 좋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이 다시 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신축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융자 등 농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축산단지의 사후관리 역시 중요할 것이다.
박유신 당진시농민회장
쌀직불금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불합리하다. 지역마다 쌀수매가가 달라, 높은 가격을 받는 지역에서도 직불금은 똑같이 받는다.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격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드물다. 현실에 맞게 시정돼야 한다.
간척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의 바다를 메워 만든 지역의 땅이다.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덕기 전 당진시농민회장
농협이 거대 조합으로 커져가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설립 목적과 의미를 잃고 있다.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주길 바란다.
한윤숙 당진시귀농귀촌협의회 부회장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 게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키우기 위해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농산물 납품 시 맛과 안전성을 중시하기보다 크기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희조 전 당진시농민회장
FTA로 농촌이 거의 붕괴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농업인 수당이라도 제도화해 실현시켜 달라.
어기구 당선인
앞으로 1년에 두 번은 농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시의원들이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익공유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