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여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들을 하루 7시간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추가 한 시간 당 4000원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사이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의 미래는 밝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대답이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 질문을 국정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과 정치인들에게도 묻고 싶다.
정부는 2015년 12월,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년 간 35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신혼부부에게 13만5000호의 특별한 주택을 제공하며, 남성의 가사분담 확산,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국민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을 세웠다.
이런 정부의 계획 발표가 있은 후,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자 참여연대는 ‘이걸로는 해결 안 된다고 전해라’라는 주제로 토론를 열었으며, 모 인터넷신문에서는 ‘이러면 애 안 낳는다고 전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실제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새로운 내용 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짜깁기 해 놓은 듯 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용어를 낳게 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을 그 탄생부터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부담감, 경제적 부담, 주거문제, 교육문제, 경력단절, 등의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탄생한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대하고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는 것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가족이 더 많이 탄생하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을까? 물론 누구도 쉽게 그 대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
첫 번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나 기업의 성장,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논하기 이전에 무너져 가는 가족들, 학대받는 아이들 등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해 최우선적인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변화가 나와 우리가족의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그 다음, 현학적 자세나 근시안적인 조급한 태도를 버리고, 현재는 조금 참아야 하더라도 좀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폭넓은 의사소통과 경청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가 먼저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와 당진이 먼저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