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농가외면

2년후 한꺼번에 갚아야, 되레 부담

신청저조, 15일까지 연기돼

IMF 등 경제난국을 맞아 어려워진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정작 농가들로부터 ‘하나마나한 처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외면당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8일까지 중장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중 내년말까지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2년간 상환유예 혜택을 주고자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농가는 492농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줁98 9월말 현재 대출잔액 1억원 미만인 농가가 487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인 농가는 5농가였다.

이처럼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 제외기준이 많은데다 원리금의 2년 상환유예조치가 2년 뒤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는 유예혜택을 받은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등 부채경감대책이 되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농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농가는 2년간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농가들이 신청을 주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영세농가들의 경우 중장기 정책자금보다 주로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리 2% 인하 및 2년 상환유예라는 큰 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각 조합의 자율에 맡겨 현재 군내 조합들은 이에 따른 수지결함보전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강면 신촌리의 한 농가는 “말이 부채경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마나한 대책”이라며 “정작 다수 농가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매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진군 농민회 허충회 회장은 “이번 농가부채대책이 내용적으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제2차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8일까지 마감이었던 부채대책 대상자 신청 접수기간을 15일까지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