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당진참여연대(회장 김희봉)가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시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당진시대>의 비판 기사가 보도된 이후, 지난달 20일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취재 당시 설명했지만, 설명한 부분은 무시하고 참여연대 김희봉 이야기를 듣고 기사가 이상해졌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상영 의원이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미친 X들 벼락 맞을 일이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측은 지난달 23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6월 28일 정오까지 서면 답변 및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하고 실력을 행사, 공론화 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상영 의원은 당진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시·군조정교부금제도 개선 계획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다. 당진참여연대에 따르면 이규만 담당관은 “의도치 않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전했으며, 정상영 시의원의 경우 “특정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지칭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말했던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규만 담당관과 정상영 의원의 사과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장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계획에 찬성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결정이었다”며 “불(不)교부단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해 경기도 각 지자체에 지원되는 교부금 중 3000억 원을 타 지자체가 나눠 받는 것에 찬성한 것은 “재정자립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임을 잠시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특별교부세를 중시하는 이유는 자주재원이 있어야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만의 독창적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거의 모든 세원이 국세인 경우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정부의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니인터뷰]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
“화력발전소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이규만 담당관과 정상영 의원의 발언 논란은 그동안 행정기관과 의회가 평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바라보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이규만 담당관과 정상영 의원의 사과가 다소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송전선로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언론이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 보도방향이 결정된다고 단정 지은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