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충남도는 노후 발전소 폐쇄에 대한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저감시설 마련 등을 발전회사들의 자율협약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사 사장단과 ‘석탄 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동 중인 총 53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발전소 10기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폐쇄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충남 서천화력 1·2호기(2018년)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2호기(2020년)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2021년)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또는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2025년) △강원 강릉 영동화력 1·2호기(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 등이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 내년까지 환경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간 자율협약을 통해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등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서천화력 1·2호기 폐지와 30년 이상 화력발전소 폐지는 이미 발표된 바 있어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충남지역은 203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충남도는 정부의 대책에 환영 견해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저감장치 마련 등 환경설비 보강을 발전회사의 자율협약에 맡긴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소의 굴뚝에 저감장치를 마련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전력 수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도 “이미 충남도 내에는 9기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면서 “30년 이상 된 발전소 4기가 폐지되더라도 5기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에코파워 등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26기(49%)가 밀집해 있다. 여기에 신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중 9기(45%)가 충남지역에 건설된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매년 질소산화물 6만5000톤, 황산화물 3만1000톤, 휘발성유기화합물 1만3000톤, 미세먼지 1163톤 등 총 11만1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