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인 민철(12세·가명)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렵지만 정부에서 아동들의 발달 재활을 위해 제공하는 바우처로 프로그램비를 지원 받고 있다. 한 달에 8회, 시간 당 3만 원의 수업으로 24만 원의 프로그램 수강비가 필요하다. 현재 민철이는 언어와 감각 발달을 위해 2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자부담으로 총 48만 원의 수강비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지난 8월 10일, 민철이 엄마에게 ‘9월부터 발달재활바우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것도 지원이 끊기는 날인 20일을 앞두고 공지됐다. 민철 엄마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민철이도 꾸준히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 더디지만 조금씩 좋아진다”며 “하지만 한 번이라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배운 것을 잊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지원되는 50여만 원이 갑자기 끊긴다니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아동 181명 발만 동동
발달 재활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이 끊겨 당진지역 대상자 아동 181명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지원이 중단되는 날로부터 20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지돼 장애 아동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다. 바우처를 통해 비영리 및 사설 기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 해 수강료를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며, 현재 정부가 발달장애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예산 없다”
국비 70%와 도비 9%, 시비 21%의 비율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12월까지 지원을 이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도와 시에 하달했고, 당진시는 9월부터 지역 내 대상자 18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 2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원을 받던 발달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현재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이 당장 끊기면 한 과목당 30만 원인 프로그램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이의 발달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는 타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지원이 끊겨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 사회복지과 김정화 장애인복지팀장은 “당진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갑자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며칠 전 받았다”며 “현재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