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왔던 나날을 뒤돌아보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다시 격지 않기 위해서이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충남도의 예산과 사업을 도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중 일부를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한 제도)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 지난 임기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우리는 충남예산에 주민참여예산 30억 원을 만들었다. 기초지자체의 자체예산까지 총 60억 원의 예산은 도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과 정책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1000만 명의 서울시가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200만 명의 충남의 60억 원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 예산 운선순위 평가시트를 운영하였다.
평가시트는 우선순위 선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그리하여 충남도 공무원이 우리의 의견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체예산 평가수를 대폭축소 시켰다. 짧은 시간에 분과당 거의 500개 이상의 자체예산(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검토 자료의 범위를 좁혀 특정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30억 원에 공모에 각 기초지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신청이 미달되었다. 30억 원 편성이 늦게 결정된 이유가 가장 크지만 충남도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수준이 천차만별인 이유도 있다.
각 마을까지 내려가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각 지자체가 마땅히 편성해야할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의 외투를 입고 올라왔다. 사실상 광역사업으로 보기 힘든 기초지자체의 사업(도로 확포장, cctv설치) 등이 올라왔다. 도의회의 삭감을 피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방편으로 기초지자체가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였다고 의심되었다.
충남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행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각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교육을 광범위하게 자주 실시하여 도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억 원의 예산은 도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능감을 올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지정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체예산 우선순위 평가도 도민의 평가를 받을지 않 받을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최소한 사전 필터링을 도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전문성결여가 해소되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려면 대표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중에 전문성은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사전 기초교육을 이수한 도민 중에 위원을 선정하고 다시 선정된 위원에 대한 강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신정부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있다. 앞으로 읍면동장 내외부 공모제, 주민선출제 시범도입, 읍면동 예산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 주도 사업기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믿는다. 아무리 인자한 독재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하는 결정보다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 그 정책에 시민이 따른다. 촛불은 그동안 납세자가 정책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납세자가 정책 수립자가 되는 시대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