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결국 LNG 전환키로지역주민들의 목소리 정부정책 바꿨다

8년 간의 지난한 싸움이 끝났다. 지속된 투쟁과 반대, 그리고 갈등 속에 지역사회가 들끓었던 시간이었다. 각종 집회·시위, 삭발투쟁, 단식농성, 기자회견 등 셀 수 없는 날들이 그렇게 지나갔다. 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무슨 수로 막냐”며 “어차피 추진될 사업, 실리를 추구하자”는 목소리도 있었고,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무력감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석문산단 유공 입주 반대투쟁과, 중부권 폐기물처리장 반대 투쟁 이후 손에 꼽힐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진에코파워가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포기하고 LNG 발전 전환을 발표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됐고, 당진시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교체됐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국가와 당진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환경에 더 방점을 두는 정당으로 교체되면서 당진에코파워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이슈가 전국에 알려져 국회의원 십 수 명이 당진을 다녀갔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당진을 응원한다며 함께 투쟁에 참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줬다. 당진은 더 이상 고립된 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지역에 수많은 상처가 남았다.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을의 이장이 지역단체에서 제명되고 배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낸 끈기로 한 고비를 넘어섰지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동부화력부터 에코파워까지…8년 간의 기록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2010년

1월 동부건설이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와 왜목마을 관광지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함.

2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3월 31일 석탄화력대형화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이하 당진군대책위, 현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출범. 군민궐기대회 및 동부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정당인 등 참여(805호)

4월 20일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교로3리 마을총회가 개최. 교로3리대책위원회는 동부그린발전소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동부건설측과 함께 이행합의서를 가결시킴. 교로3리 대책위와 반대 주민 간에 의견 충돌.

4월 21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 “국토해양부에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

4월 22일 당진군대책위 “동부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을 당장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4월 27일 교로3리대책위와 동부건설 측은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찬성을 기반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동부그린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체결. 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당진군대책위는 “120명 중 40여명만 찬성했는데 협약서 체결을 가결시켰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5월 12일 동부건설은 당진군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역경비업체까지 동원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강행. 이날 새벽 동부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당진군대책위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며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해 둔 텐트를 강제로 철거해 충돌 발생.

6월 11일 장현용 당시 동부건설 당진사업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해야만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진군대책위는 “당진 제일의 관광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에 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돈에 눈먼 이들”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서 발표.

8월 5일 당진군청 실과장들이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진군 행정권한 범위에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

9월 15일 군정질문에서 “동부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당진군이 이미 의회와 주민들에게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

9월 13일 당진군대책위는 지식경제부를 찾아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지역의 반대 의견을 전달.

10월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서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를 전달하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

12월 3일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동부그린발전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음.

12월 말 동부화력 건설 계획이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최종 공고됨.

2011년

1월 5일 당진군대책위는 당진재래시장 오거리에서 동부화력저지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 이무렵 교로2리에서는 ‘동부화력관련 교로2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보상금, 동부화력 채용 등을 조건으로 주민들을 (유치찬성에) 설득한다며 주민 간 불화가 조장되기도.

6월 29일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회는 동부화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

6월 30일 당진군대책위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동부화력 공유수면 매립안 승인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탄성명을 발표.

8월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

8월 26일 당진군대책위에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할 것과 동부화력 건설의 부당함을 거듭 피력.

9월 2일 전기위원회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

9월 20일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재신청.

9월 26일 석문면이장단과 석문면 개발위원회 임·직원, 이종윤 군의원, 주민대표 등 25명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발전소의 반대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

9월 27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당진군청 앞에서 동부화력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같은 날 석문면개발위를 주축으로 동부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협의체가 당진군이 반려한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을 요구한 사실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도 밝혀짐.

10월 13일 협의체는 당진군수에게 제출한 ‘동부그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관련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동부발전 측과 친환경설비 및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동부발전과 제반 협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10월 17일 협의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건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

11월 14일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동부화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공고.

11월 17일 교로리 주민들은 당진문화원을 방문해 동부화력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에 항의했으며,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도 18일 당진문화원에 항의 공문을 보냄.

11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

12월 이종호 석문면개발위원장 취임.

2012년

1월 27일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심의가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동부건설이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자진 철회해 심의 연기.

2월 23일 동부화력 건립반대 1인 시위 100회를 맞음.

2월 27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발전의 발전사업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할 뜻을 밝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음.

3월 한국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40%의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짐.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진 지난 2010년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없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지분 참여가 확인됨으로써 사실상 당진화력 11·12호기를 건설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돼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킴.

3월 16일 석문면 주민 120여 명이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동부화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3월 2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화력 측이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건이 미성숙했다며 한 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

5월 30일 동부건설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위원회를 통과. 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음.

6월 7일 당진시대책위(전 당진군대책위)가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집회를 벌이며 강력 대응.

6월 12일 푸른충남 21 실천협의회 주관 충남권 환경현안 갈등해결을 위한 공감대형성 토론회 개최.

같은 날 동부화력 지역언론사에 발전소 건설 기정사실화 하는 “석문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당진시대책위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 달 동안 당진화력 앞에서 집회 개최.

10월 24일 동부화력 유치동의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된 석문면개발위원회 총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

11월 28일 ‘동부화력(동부그린발전) 유치 찬반의 건’이 상정된 석문면개발위 총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

12월 20일 석문면개발위는 이사회를 열고,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유치 동의의 건’을 서면심의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

12월 21일 석문면개발위는 유치동의 건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당진시와 지식경제부에 공문으로 발송. 이날 동부발전도 지식경제부에 조건부 해제를 요청.

12월 27일 조건부 해제.

2013년

1월 18일 석문면 교로2리 주민들이 동부화력의 전기사업허가를 낸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

2월 4일 석문면개발위원회 설 명절 앞두고 동부화력 최종합의안 이행 각서가 동봉된 선물세트를 면민들에게 보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발하며 이행각서 반납.

2월 14일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로2리 등 지역주민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화력 건설에 대한 결사반대 투쟁을 결의하며 삭발식 진행.

3월 동부발전에서 근무하는 교로2리 일부 주민이 소송 취하서를 받아 물의.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함.

12월 26일 이철환 전 당진시장 “법적·행정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동부화력 수용” 입장 발표. 대책위 측은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선거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

2014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철환 당시 시장에 대해 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

2월 21일 동부화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당진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반발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설명회 무산.

3월 5일교로3리 다목적체육관에서 동부화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5월 21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 지방선거 당진희망정치연대가 당시 이철환 당진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6월 4일 김홍장 당진시장 당선.

7월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가 충남지역 환경오염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화력 인근지역 주민들이 심전도, 순음청력,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비소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7월 15일 교로2리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동부화력 건설 반대 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12월 SK가스가 동부발전당진을 2010억 원에 인수. 사업명이 당진에코파워로 변경됨.

2015년

9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진에코파워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 발표.

2016년

2월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민 2300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당진시에 제출. 발전소 자율유치를 신청할 경우 120억 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음.

3월 11일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17일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토론회에 석문면개발위원회 등 주민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토론회 무산.

4월 13일 어기구 국회의원 당선.

6월 10일 석문면개발위원회, 당진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철회한 당진시에 대한 불만을 제기. 자율유치 건 처리 요구.

6월 15일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에코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함.

6월 30일 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발표.

7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원회 소속 국회의원 당진 방문해 동진화력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및 정미면 사관리 신당진변전소 등을 현장견학함. 당시 석문면개발위원회가 타 단체의 동의 없이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됨.

7월 15일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당진에코파워 반대 의사 동의서를 제출함.

7월 19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이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임.

7월 20~26일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일주일 간 벌이다 탈수·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감.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지지를 선언하며 연대의 뜻을 밝힘.

7월 20일 당진시의회가 안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요구.

7월 26일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와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충남도청에서 개최.

7월 29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발의.

8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당진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등 피해현장을 견학하고 주민들을 만남.

8월 9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당진시민들이 당진에코파워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와 SK가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임.

8월 10일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당진시에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유치를 동의하는 주민들의 서명부의 날인이 만능도장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자율유치 동의서를 반환해 논란.

8월 24일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를 반대하는 당진시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8월 31일 당진참여연대, 당진경찰서에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동의안 서명 조작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10월 26일 석문면개발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편향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어기구 의원실 즉각 반발하며 반박자료 언론에 배포.

12월 6월 정부가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함.

2017년

2월 당진YMCA가 당진에코파워 건설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의 시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 찬성 의견은 5%로 조사됨.

3월 9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 1만1523명에게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함.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월 15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에코파워 및 송전선로에 대한 TF회의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함.

3월 25일 전국에서 참여하는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당진에서 개최됨.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가결함.

4월 7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영선·박주민·이철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며 집단성명을 발표함.

4월 14일 김홍장 시장이 서울 명동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승인을 가결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4월 20일 당진지역 전·현직 사회단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송전선로·석문산단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함.

5월 4일 당진에코파워 승인 고시를 청원한 당진지역 원로급 전·현직 사회단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지역 내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당진시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함.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7월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방침으로 삼척포스파워와 함께 당진에코파워는 LNG 발전 전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LNG 발전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당시 당진에코파워에서는 “LNG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힘.

9월 석문면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승인 고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11월 당진에코파워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대안 모색.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LNG 전환 대상에 포함. 당진에코파워 측에서도 당진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당진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8년 간 논란을 빚어온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이 결국 무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