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시기 앞당겨야 한다
큰돈 쓸시기 안맞아 농가 20% 선도금 거부
당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곡수매 약정을 받은 결과 4월 10일까지 배정물량 60만90가마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수매를 약정한 5천3백87농가중 20%에 해당하는 1천74농가가 약정과 함께 지급되는 선도금 수령을 거부했다.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선도금을 받지 않으려는 농가가 많은 것은 지급시기가 농가현실과 맞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적어도 3월안에 한해의 농사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때 종자대, 비료대등 비용지출을 하며 가정적으로도 입학금, 등록금과 같은 자녀교육비와 혼수준비등으로 2~3월 지출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협 영농자금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대출되는 터여서 이로부터 한달이상이 지나 4월에 지급되는 약정선도금이 시기적으로 큰 쓸모가 없다는 것. 1백가마이상 약정하는 대농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자칫 짜투리돈으로 전락, 소비성 자금이 되기 쉽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총 수매가의 40%에 해당하는 선도금은 40kg들이 한가마(1등기준)당 2만원으로 50가마를 약정하더라도 1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선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약정자체를 망설이는 바람에 마감 2~3일전까지도 약정율이 저조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약정을 망설인 것은 시중쌀값이 수매가를 웃돌 것이라는 고질적인 이유말고도 정부수매벼의 까다로운 건조조건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농가와 약정수매를 담당한 농협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정부 추곡수매의 벼 건조기준은 수분함유율 15%로 최근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물벼 수매의 건조기준인 16%보다 1%나 낮은 실정이다. 농협에 따르면 1%를 더 건조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40kg 1가마에 500원. 여기다 산물벼 수매시 절약할 수 있는 포대비용 520원을 합치면 농민이 정부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산물벼 수매보다 1가마당 1,000원 가량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이 선뜻 약정에 나서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선도금을 받고 약정했다가 취소할 경우 7%의 이자를 내는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선도금을 안받고 다만 만일을 위해 약정만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강면에 사는 한 농민의 말이다.
현재 당진군은 예상보다 저조한 선도금 수령율을 높이고 이미 책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 선도금을 받지 않은 농가중 희망자는 4월 30일까지 다시 약정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까지 지급되기로 약정된 선도금은 103억4백만원으로 지원예정인 120억중 17억 가량이 소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갱신 기간을 주더라도 선도금 지급시기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불리한 정부수매조건을 볼 때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번에 실시된 수매약정 결과 농가들은 약정과 선도금 지급시기를 최소한 한달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를 수용,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