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72%ㆍ중학교 38%만 구성, 사립학교 전무
교원ㆍ학부모ㆍ지역위원들이 참여해 학교의 예ㆍ결산과 교육과정편성, 학사운영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진군에 있는 36개 초등학교중 26개교만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중학교에서는 13개교중 불과 5개학교만 위원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31개 학교중에서 지난해 시범학교인 고대ㆍ계성초교, 고대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올해 3, 4월 뒤늦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는 공립이며 호서중학교등 6개 사립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한곳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사립학교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운영위원회법상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학교운영권침해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정책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군 교육청은 올해안에 설치대상학교의 70%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 설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