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창간 25주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묻고,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과 청년, 창업가부터 체육인까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어기구 국회의원의 답을 한 자리에 모아봤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
당진 같은 소도시의 경우 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당진은 아동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데, 지역에도 믿고 갈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구륙할 수 있는 방안은?
어기구 국회의원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응급상황이 생기면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다. 소아나 아동들이 갑작스럽게 아프면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 역시 잘 알고 있다. 의료시설 건립의 경우 비용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등의 의료서비스 확충 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다.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주 여건이 열악해 당진을 떠나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정주시킬 수 있는 방안과 보육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에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가능한 빨리 30만 인구 자족도시를 만들어 대학병원과 학교 등을 유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구유입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젊은 인구를 유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LNG 제5기지를 비롯한 기업들이 몰리면 인구유입은 지속될 예정이다. 유입된 인구의 정주요건 개선 방안으로 노후주택 환경 개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학교 신설과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해결될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임금격차 해소,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등 양성평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
인치광 당진시체육회 사무국장
2020년 충남도민체육대회가 당진에서 열린다. 하지만 당진은 타 도시에 비해 경기장 시설과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기구 국회의원
도민체전이 열릴 고대면 종합운동장은 건립된 지 오래돼 트랙과 펜스, 조명 등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된 후 처음 치러지는 체육대회로 종목이 늘어 경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시설을 완비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내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충남도의 지원을 견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차질 없이 체전을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인근도시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미상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자치의 큰 축이 주민자치 정착과 분권인데, 주민자치의 권한과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방정부에 경제적 분권을 포함한 권한을 이양해주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기구 국회의원
지방분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당진의 일자리 문제는 당진시장보다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한다. 지역의 경제·사회 문제를 지방자치 주도 하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면 관치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23%로 매우 열악하다. 현행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헌법 개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한복 당진참여연대 회장
라돈침대 매트리스 문제를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어기구 국회의원
제철소와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상황에 논의도 없이 시민들 모르게 군사 작전 하듯 라돈 침대를 반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왜 라돈 침대가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라돈침대 뿐만 아니라 생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등 관련 부서가 나서 생활방사성 관리체계를 통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위험물질 처리과정에서 당진 주민들의 건강이 일방적으로 저당 잡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한성식 부림건축사사무소 대표
신평-내항 간 항만진입도로 건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도로가 건설된 후 당진 발전 계획은 어떠한가?
어기구 국회의원
올해 4월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405억 원을 들여 왕복 2차선(총 3.1km) 도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입찰방법을 일괄입찰방식(턴키)에서 기타공사방식으로 결정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게 됐다. ‘가능한 빨리’ 추진하라고 요구한 상태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가능토록 압박할 예정이다. 진입도로가 건설되면 포화상태인 항만과 내륙의 물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도로 하나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당진땅 찾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경환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도비도 활성화 지원 대책이 궁금하다. 또한 난지섬 해수욕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가?
어기구 국회의원
도비도는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여러 차례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도비도를 대상으로 여러 업체에서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전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새롭게 취임한 농어촌공사 사장과 당진시를 연결해 도비도에 대한 개발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접근성을 위해 난지섬과 도비도에 연도교가 필요하다면 놓아야겠지만, 그보다 난지섬 안에 볼거리와 먹거리, 숙박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승규 당진창업협회장
당진지역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있다면?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의 창업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난 추경 당시 당진시 청년창업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국비 24억5000만 원, 지방비 10억5000만 원 등 최대 35억 원 규모다. 당진시 청년창업혁신센터는 현재 당진 청년들의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당진청년센터와 연계·통합해 구 군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팅, 시제품 제작터, 콘텐츠LAB 등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등을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