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당진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지난 27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신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장을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담당 △김승용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영훈 당진시의원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당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보영 교수는 “기존 활성화 사례를 보면 주로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체 자원을 통한 지원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그쳤다”며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발굴과 공동체에 집중하면서 지자체에서는 공적 지원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의 문제뿐 아니라 돌봄·교육·고용·주거 등의 문제로 확대하고 모두를 위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함께 먹는 점심 모임, 건강 소모임, 마을 텃밭, 협동 조합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정리
장을진(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은 매우 의미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는 공적영역의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장협의체의 주민력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이 최우선돼야 하며,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발굴과 홍보에도 집중해야 한다.”
김승용(백석대 사회복지학부)
“협의체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 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한 위원장의 올바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읍면동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담되지 않는 사업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이다.”
서영훈(당진시의회)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모여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했지만, 여러 사정과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배제돼 추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시의원으로 왜 실행이 되지 않는지 지적하며 보장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및 회의비 지급이 이뤄졌으면 한다.”
임동신(당진시 사회복지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부문에 대한 시행령을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이 부분에 복지관련 분야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중복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하며, 이 논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수당지원과 사업비 지원, 권한 이양, 모금사업 시행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