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예산이 1466억 원(20.5%)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추경 때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해 당해연도에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이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 제출되는데, 지방교부세 추계를 잘못 예측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진시 전체 재원 가운데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32%을 차지하는데, 교부 결정 시점이 12월”이라며 “당진시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보다 늦어 교부세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교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왔다”면서 “행안부가 올해부터는 9월에 교부세 결정액을 확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진 의원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며 “2020년도 예산 편성에는 문제 없이 필요한 재원이 제때 편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