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

유 정 복 김포군수

합리행정, 참여행정의 표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창식, 부천시민신문 발행인) 18개 회원사는 97년 공동기획으로 소신있게 민주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을 선정하여 대담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동기획은 매월 1회 게재되며, 그 다섯번째 순서로 유정복 김포군수의 얘기를 들어본다.

무연고지에서 무소속 출마 ‘선거혁명’이뤄

행정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경영 되어야

옴부즈만쪾성실시공평가단등

주민참여의 문 ‘활짝’

합리적으로 검증된 사업 과감히 추진

대통령선거든, 아니면 하물며 동네 통쪾반장을 뽑든 우리의 선거는 아직까지도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인간적인 결격사유가 있거나, 능력이 없더라도 ‘선배니까’, ‘사촌의 당숙뻘이니까’로 모든 것이 통한다는 말이다.

작은 희망 보여준

김포군의 선거혁명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포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가히 ‘선거혁명’이라 부를만한, 그리고 우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 따위와는 상관없이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작은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물론 94년 한해동안 관선군수를 지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연고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쪾야 후보의 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된 유정복 군수(40세)는 군민들의 한표 한표에 담긴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로 비교적 평탄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94년도에 김포군수를 지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탄탄한 공직자의 길을 떨치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

“김포군민들이 출마하라고 권유할 때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공인이라면 자신의 앞가림만 해서는 안된다, 내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유군수는 관선군수 시절부터 ‘공무원은 이러하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경쟁력을 얻기 위해 ‘경영행정’을 추진했다.

행정은 보호받는

독점사업이 아니다

과거의 반복과 안정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독점사업으로서의 ‘행정’이 아닌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군수의 신념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곧 ‘경영수익부문 최우수기초단체장’, ‘살기좋은 군 전국 4위, 자치단체역량 전국 7위’, ‘전국에서 가장 활동이 높은 단체장’, ‘가장 잘 선택한 단체장’ 등으로 나타났다.

‘김포’ 하면 일반적으로 `쌀’을 연상한다. ‘쌀’은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그러나 유군수는 21세기 김포를 ‘쌀’의 고장의 넘어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만들 생각이다.

이미 내무부에 시승격 건의를 해놓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었다. 전국 최초로 민자를 유치해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를 건설중이며, 상수도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도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거나 건설중에 있다.

21세기 김포는

‘살기좋은 전원도시’

이밖에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 등 문화적인 기본시설들이 내년이면 속속 들어선다. 유군수는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한 축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또다른 축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본질이며 더 확실히 하자면 지역사랑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정체성이 없는 지역발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내사랑 김포’운동이다. 하나 둘 늘어가는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 ‘내사랑 김포’운동의 힘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유군수는 확인한다. ‘내사랑 김포’운동은 단순히 구호에서 끝나지 않는다. ‘열린마당’, ‘주부기자제도’, ‘성실시공평가단’ 외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옴부즈만 제도’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열린행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하루 아침에 어떤 발전적인 수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경제보다 정치적 발전이 뒤쳐진 것 처럼 주민의식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군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주의’가 기본이다

김포는 군과 군의회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원만하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교과서적인 논리에 사로잡혀있다면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까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유정복 군수는 아직은 허점이 많은 지방자치제도나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된 정당공천제도의 해법도 모두 한축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군(君) 단위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도도 무조건 지방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더 시급하며,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정도와 지역발전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수준이라는 전체 구도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일 겁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지만 정당공천제도는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군 정도 규모에서는 굳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군수의 원칙은 합리주의다.

“‘합리주의’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합리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추진력이나 결단력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결정을 많이 해야하는 단체장이 자기논리에 빠지면 안되니까요.”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은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되짚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유 군수가 좌우명으로 삼는 좧백범일지좩의 한 귀절은 그의 합리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준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후세가 그 길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김포군이 추진해온

여러가지 주민참여제도

김포군의 적극적인 경영행정이 더한층 돋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옴브즈맨 제도는 군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새롭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옴브즈맨은 건축사, 전직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현직교사, 농어민후계자, 보육사업가 등 김포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각계각층의 주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불편사항이나 공직자의 비리, 부실공사,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제보하거나 조사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부여되어 있다.

특히 옴브즈맨의 의견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직접 또는 옴브즈맨과 합동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옴브즈맨 제도 외에도 지난해 8월 출범한 좧21세기 김포발전기획단좩도 주민참여행정의 하나의 전형이다. 기획단에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외에도 주민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어 21세기 김포의 밑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기획단에는 지방재정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주로 많이 제안하고 실현시켜 김포군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열린마당’이라 불리는 반상회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성실시공평가단’의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검사는 부실공사방지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주민의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1일 공무원제, 민원인 후견인제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민 누구나에게 개방된 주요사업장 현장견학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 군민의 신문고인 직소민원실을 알차게 운영해 열린행정, 참여행정의 문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대담 홍갑표 / 정리 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