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당진의 개발과 환경

필자/ 정 종 관

(사)배달환경연구소 소장

오염된 하늘아래 삶의 질 높일 수 없어

4. 공해다발업종 분류

환경부에서 공해가 문제시된다고 선정한 125개 업종(표준사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을 세분류 업종으로 묶어 공해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을 선정하면 과 같다.

자료: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공업배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1988.12

5. 화학공장 사고사례

화학공장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화학공장은 여러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원료, 중간체, 첨가제, 용제 및 제품의 형태로 사용, 취급, 저장하고 있으며 그 보유량이 많고 시스템이 복잡하여 위험물의 누출, 화재 또는 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장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장인근의 주민 및 환경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설비의 파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고 설비의 복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에 원재료 수급등의 차질을 가져와 결국에는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어 전 국가경제에까지 미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경제 및 산업구조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해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특히 화학공업의 발달은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각종 공정설비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복잡화함은 물론 사용하는 물질도 다양한 화학적 기능이 요구되어 인체에 보다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므로써 화재, 폭발 및 유해, 위험물질 누출사고등의 발생 가능성 즉,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은 상당히 증대되었다.

국내 주요사고로는 1989.10.4 럭키 여천공장 작업에서 작업관리가 잘못되어 ABS 암출기가 폭발하면서 공장이 전파되어 23명이 사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음은 물론 주변 2km반경내 주변의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또한 군산시로부터 1.5km 떨어진 동양화학 군산공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1989년 .6월부터 군산시의회를 중심으로 동공장의 TDI 생산공정의 철거를 위한 시민 10만명 서명, 2차례의 국회청원, TDI의 원료인 TDA 누출(1991.9.7)사고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였고 1994년 7월 26일 농약원료 제조업체인 인천의 진흥정밀(주)에서 건조기, 원료 드럼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근로자 7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5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반경 4~5km내 인근공장 유리창 수백여장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1994년 9월 8일에는 여천석유화학공단에 있는 한국화인케미칼(주)의 TDI 제조공정 분리탑 하부배관이 파열되면서 포스겐등 유독가스가 누출, 인접공장으로 확산되어 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등 화학공장에서의 대형사고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회사경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의 화학공장은 680여개소로서 그중에 정유, 석유화학공장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 280여개소가 대체로 4개지역(울산, 여천, 경인, 대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와 같다.

이중 설치후 10년이상된 사업장이 160여개소로 노후화된 설비가 60%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및 여천 석유화학단지는 조성된지 약 2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대형 위험설비가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공단에서는 89년이후 과 같은 대규모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6. 당진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안

공단의 공해문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부메랑 현상이다. 1962년 1월 울산지역이 특성공업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중흥의 터전을 닦는 것이며 자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민족적 궐기’라고 정의했다.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속에 뻗어나가는 검은 연기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공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져왔다.

개발의 기본방향은 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축의 형성으로 새로운 국토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입지 수요를 분산수용하고, 한황해경제권 형성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공업벨트를 조성한다. 자족적인 경제권, 생활권의 형성과 공단, 항만개발과 함께 교육, 문화, 유통시설을 완비한 배후도시를 개발하여 자족적인 경제권, 생활권으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

광역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항만, 공단, 도로, 배후도시등의 연계개발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적정한 기능분담 유도가 필요한데 정책, 계획, 개별사업 및 그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되도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을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석문국가공단 조성시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입주, 화력발전소 및 회처리장 건설,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건설 및 준설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기, 수질, 해양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환경재난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PM-10)의 경우 부분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나타나며 지형상 바다에 인접하여 평균적인 습도가 높고 분지형태로 된 지역은 환경기준이내라 하더라도 분진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복합오염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특히 기상조건이 안정한 저기압상태시 오염물질의 확산이 불량하여 사람의 건강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탄소입자(54%), 황산염(15%), 질산염(10%), 기타 알루미늄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배기가스와 공장의 연소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도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총량규제의 관점에서 공장입지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항상 먼지투성이의 뿌연 하늘과 오염된 물, 탁한 바다속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