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창간2주년 특집 좌담회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열린행정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정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열린행정,과감한 주민복지,다양한 경영사업,획기적인 문화정책등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좌담회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를 만들기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의가 클것이다. /편집자주/

●참석자●

최 군 일(당진군 부군수)

김 명 선(당진군의회 의원)

황 규 호(당진농지개량조합장)

김 대 희(당진군 재향군인회장)

윤 주 흥(충남저널 기자)

백 숙 현(주부)

일시1995년 11월 13일 오후 2시

장소본사 회의실

■사회자 -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문제를 군수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민단체가 소극적으로 지켜보기만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공하지 않고 군의 관행만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부군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 군 일 당진부군수

“이제는 현지에서 모아진 의견이 위로 올려지는 상향식 행정이 필요합니다”

■최군일 - 주민자치의 전제는 주민의 참여입니다. 참여의 성격이나 분야는 다양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했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흔적을 보였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자제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주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언론기관의 의견제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대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치시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이 과거 관선시대의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군일 - 아직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은 하지 못했지만 각 실과사업소등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나 경영사업에 대한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언론등에 피력된 내용들을 많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 대 희 재향군인회장

기지시 줄다리기나 안섬풍어당굿놀이등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당진문화를 대표할 문화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합니다.

■김대희 - 공직에 계신 분들께는 거북한 말이 될지는 모르나 주민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이 비공개적인 과거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근자의 석문공단확장문제도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군에서 먼저 제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에서 먼저 접했으면 주민들 앞에 펴 놓아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철저히 공개하는 열린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론화 시킬 때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군일 -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다분히 우리행정은 하향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지에서 모아진 의견이 위로 올려지는 상향식 행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시책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윤 주 흥 충남저널기자

공직사회에서 지역언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언론과 군의 발전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윤주흥 - 각 지역언론 대표들과 만날 기회가 많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공직사회에서 지역언론을 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간지와 지역언론사를 동등한 위치에 놓길 꺼려 했었는데 지자제가 개막된 싯점에서 지역언론과 손잡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힘들어집니다. 지난해 특정폐기물처리장 반대투쟁시에 환경처에서 유치가능지역 6곳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가 직접 보았고, 그 자료를 지방의원에 넘겨주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처리장유치 반대를 위해 수고한 것은 바로 지역언론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언론과 군의 발전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언론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미묘한 문제를 미리 터뜨리거나 해서 군에 피해가 있게 하면 안돼죠.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자 - 지자제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 4천만원을 들여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문제등이 그렇습니다.

또 도비도나 행담도등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주체를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군일 - 군이나 의회 차원에서 서울신문 구독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중앙지를 구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이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될 수 없지만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에 대해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각계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만큼 다양한 의견 있으시리라 봅니다.

■최군일 -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범주는 좁을 수밖에 없어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자주 재정하다보면 자칫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희 - 주민입장에서 행담도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도로공사로 승인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뭔가 일찍부터 체감해서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수도 있을텐데요. 또 도비도 문제도 개발과정에서 선착장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같은 것을 개발조건으로 붙였더라면 군부담도 줄고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지역 관할구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 권한을 갖게하든지 지분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황규호 - 행정기관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익 많이 남기면 욕을 먹고 적당하게 하다보면 적자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언론이 도와줘야 합니다. 개발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것이 지역언론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백 숙 현 주부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정감시활동을 비롯해 대사회적인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백숙현 - 저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주부로서 느끼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지역의 전반적인 주민정서가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누구의 아내, 며느리등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한정된 시각이 폭넓게 바뀌어야 합니다. 한편 적극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우리의 이상대로 운영되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자 - 우리지역 여성들의 시민운동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좋은 본보기로 부천시를 들 수 있는데 그곳의 경우 여성단체가 시정감시활동을 펴기 시작하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합니다. 굳이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폭넓은 시민운동은 얼마든지 있고 군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백숙현 -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지역 분위기 속에서 펴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앞으로 의정감시활동등을 비롯해 대 사회적인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윤주흥 - 여성단체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노력은 지역언론이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전달하는 일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군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근무시간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방청하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낮에는 주민들 만나고 저녁시간에 의회를 개회할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명 선 당진군의회의원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적 발전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

■김명선 - 의회활동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활력소가 될것 같습니다. 의정감시단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나서서 적극 홍보할 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희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은 그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당진여성들의 활동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합창단, 농악등 문화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여성분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자원재활용등 환경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크게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나섰을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의회참관등 여성들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적극 개진할 수 있는 활동도 필요해 졌습니다.

■사회자 -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문화라고 보는데요. 문화에 있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천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과연 우리지역에 문화정책은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시급한 문화정책은 무엇이고,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주흥 - 당진의 문화를 얘기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대표적인 문화기구인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은 문화원과 지역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일부 회원들이 모여있는 단체일 뿐 지역문화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원구성을 비롯 문화원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일인것 같습니다.

■백숙현 - 먼저 문화원 운영에 대해 말하자면 문화를 아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은것이 문제입니다. 회원관리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문화제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문화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맡아야합니다.

■김명선 - 문화행사가 당진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록문화제 행사 일부를 과감하게 읍면으로 분산시켜야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읍면에서는 아직도 상록문화제가 뭔지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각 읍면의 특성을 살려 전주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김대희 - 문화원의 문제에 대해 앞서 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원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의 문화현실은 열악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죠. 외부에선 당진의 문화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야에서 활동은 활발한 데 문제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이나 욕구는 향상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예회관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더 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문화가 주민화합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문화에 대한 투자가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황 규 호 농조조합장

언론은 공조직에 대한 비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숨길것은 숨겨줘야하고 군민도 비판받을 만할때는 함께 비판해야 의식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황규호 - 상록문화제의 주제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역문화행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드러낼만한 주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백숙현 - 상록문화제가 다른지역의 문화제와 차별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행사들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상록문화제가 심훈선생의 뜻을 기리는 행사라면 문학상을 제정해 작가를 배출한다든가 뭔가 특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상록문화제가 당진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대희 -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에 문화제 방향의 재정비를 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우리들 수준으로는 어려웠죠. 상록회라는 모임에서 만든 행사가 상록문화제인데 시작 당시 심훈선생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행사였는데 문예진흥원의 승인을 받기위해 심훈선생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문화제로써의 뿌리가 약해 지난해부터 군민화합의 마당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것입니다. 비판도 상당히 있었지만 제 소견으로는 기지시줄다리기나 안섬풍어당굿놀이등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당진문화를 대표할 문화제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황규호 - 결국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난 행사인 것 같군요. 기지시에도 행사있고 어디에도 있고 한데 군청 소재지엔 없다해서 만든 행사 아닙니까. 이제라도 공보실이나 집행부측에서 확실한 주제를 설정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의회와 시민운동, 언론의 삼박자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에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을 한가지씩 제시하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최군일 - 의회는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을 모으는 대표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역언론은 비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각기관의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이라하면 일부에선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시민운동은 군정추진에 큰 활력소가 될것입니다.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행정을 도운다면 희망찬 지방자치의 실현과 행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황규호 - 의회쪽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지역구만 따지기보다 당진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언론은 공조직에 대한 비판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숨길것은 숨겨줘야 하고 군민도 비판받을 만할 때는 함께 비판해야 의식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지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김명선 -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적 발전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 소외된 곳이 없을 때 당진군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민과 행정, 의회 모두가 조화를 이뤄 군전체 발전을 도모해 나갈때입니다.

■김대희 -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열린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의회와 언론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하구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좀더 능동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주민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주민들도 비판보다 스스로 할 일 찾아서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백숙현 -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자리를 통해 군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쪽에 계신 분들은 군민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걸 느꼈는데요. 먼저 주민에게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들어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일조해 하며 또 언론이 협조자로서 의식있는 여성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주흥 - 의회와 언론, 사회단체가 이전엔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었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의쪾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적 비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단체는 부분적인 친목회 형식에서 더 나아가 시민운동으로써의 전문적인 내용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좧지방자치와 지역언론좩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길(본지 편집국장, 사회)

이명자(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