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본적 배려 ‘할당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재우 원장 강연요지
여성정책발전 위해 여성이 정책입안에 참여해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이재우 원장은 지난 4일 당진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여성 30%할당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당제’의 인본적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원장에 따르면 ‘할당제’가 공공연히 시작된 사회역사적인 배경은 케네디 암살 후의 미국이었다. 당시 새 대통령에 당선된 존슨은 죽은 케네디에 대해 꺼질 줄 모르는 미국민들의 인기와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HEAD START PROGRAM"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할당제 정책의 시발이었다. 이것은 각 계층과 집단, 또는 개인간의 경쟁에 있어서 약자의 사회적 약점에 대한 배려와 보충을 전제함으로써 진정한 경쟁이 되도록 한다는 약자배려 정책이었다.
정치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든 ‘할당제’를 통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적 배려는 미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인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이 원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만큼이나 충남도내에서 최초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당진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선도적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소개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과제는 △여성자원활동 수요처 개발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여성노인인력의 공익화 △가정해체의 원인과 대안마련 △시간제근로여성 실태조사 △고학력여성의 취업 △농촌여성의 대표성 증진방안 △충남여성노인들의 부양실태 △청소년쉼터와 성교육정책개발 등이다.
이울러 이 원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으로 △지방의회 진출 △할당제 요구 △정책수립에 참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인권보호와 가정복지향상 △여성능력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