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진항 발전 후속 조치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서 당진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결국 당진 관할이었던 매립지를 빼앗아 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어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충남 어업구역 아산만 전역 확대 △국화도 당진시 귀속 △충청권 대표항만 설치 등 3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어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행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석문 앞바다에선 배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남 어업구역을 아산만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당진에서 국화도는 2.5km, 불과 10분 거리인 반면, 화성시에서는 18km, 1시간 거리”라며 “서부두 매립지를 빼앗긴 이유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어 평택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라면 물과 전기 등을 충남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화도는 충남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와 더불어 어 의원은 “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물동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에는 무역항이 없다”면서 “항만 관련 국가재정사업은 물론, 해양수산, 세관, 검역 등 모든 국가 행정사무가 경기도 평택에 편중해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권 대표항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5.7%에 불과하고, 병상수도 전체 병상의 10.2%에 그치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떠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