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물가 불안
충남 시·군 쓰레기 봉투값 큰폭 올려
정부의 쓰레기 봉투값 인상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시.군들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잇따라 올리고 있어 물가불안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논산시가 지난 달부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10ℓ들이는 150원에서 240원, 20ℓ들이는 280원에서 470원, 50ℓ들이는 690원에서 1천170원, 100ℓ들이는 1천4백원에서 2천320원 등으로 60~70% 각각 올렸다.
또 당진군도 지난 달부터 100ℓ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1천410원에서 2천510원으로 올리는 등 75% 안팎으로, 홍성군은 10ℓ들이를 110원에서 140원으로 올리는 등 25~35% 인상했다. 보령시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쓰레기 봉투값을 평균 37.8%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한 이들 시·군 이외에 부여군 등 다른 시·군들도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눠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은 환경부가 지난 99년 6월 시달한 쓰레기 자립도(봉투판매금액/쓰레기처리비×100)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평균 28% 수준인 쓰레기 자립도를 올해 70%, 오는 2003년 100%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쓰레기봉투 판매제 도입이 당초 쓰레기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미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0.97㎏으로 영국(0.96㎏), 독일(0.99㎏)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만큼 계속 쓰레기 봉투값을 단기간에 대폭 인상토록 한 환경부의 지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을 유발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