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로 가는 길 2-3

변화한 시대의 보건소 현황

지역보건의 책임주체로서 제 역할 찾아야

우리나라의 의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또 변화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의료시설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보다 나은 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점차 많이 표출되고 있다.

어제 의료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부각했으며 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주간신문 당진시대는

지방자치 시대의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2. 의료비 확대의 원인과 대책

3. 변화한 시대의 보건소 현황

4. 지방자치 시대의 보건소

복잡한 구조아래서 분명한 책임주체가 서있지

않은것이 보건행정 현황이다.

보건청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진군 보건소는 현재 11개면에 11개 보건지소와 벽지, 오지에 있는 17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다.

90년대 들어 보건소 이용률이 30%가량 떨어졌다고 밝히는 보건소 한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무엇보다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부족은 행정당국의 인식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급자족 원칙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진료소 지원의 부담까지 보건소가 안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물론 이것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병원진료기회가 확대된 반면 보건소로부터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데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멀어져 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군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영세민 대상의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이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보건소가 70~80년대의 사업내용에서 탈피하고 변화한 조건에 따라 사업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보건소가 처한 변화한 조건이란 최근 20년간에 걸친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다.

이 세가지의 변화는 안으로는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유도하고, 밖으로는 주민 보건문제 파악과 해결에 접근하는 보건소의 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질병양상의 변화와 의료보장제도는 농촌에서의 의료요구 수준과 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와 같은 군단위 지역주민들의 의료요구 수준과 내용도 이제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정신질환등의 만성질환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등이 중요한 보건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농약중독 및 농기계 사고등 농촌지역에 특이한 보건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병행하여 1990년 3월에 개정된 보건소 법에는 종전의 13개 업무를 12종의 업무로 줄이고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줁 ‘보건통계 및 의료정보의 관리줁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역보건의 책임주체로서 보건소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자체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임을 잘 알면서도 군 수준의 보건당국으로서는 국가의 지원이나 국가차원의 변화없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보건소가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보건관리체계가 매우 중앙집권적이라는 점과 보건소 조직과 인력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조직과 인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의 전문화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인사와 예산의 권한 부재는 보건소의 독자적인 능력개발에 치명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군 수준의 보건업무 및 보건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은 매우 복잡하다.

도의 보건사회환경국은 원래 중앙의 보건사회부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앙조직이 보건사회부, 노동부, 환경처의 3개 부처로 분화된 반면 시쪾도 조직은 여전히 하나로 남아있다.

또 군지역으로 내려오면 같은 보건업무를 군청의 사회과와 보건소가 나누어 담당한다.

보건소는 보건, 의정 및 위생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사회과에서는 환경, 위생,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상수도 관리업무는 도시과에서 담당한다.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있다.

면 수준에서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와 별도로 읍면에는 보건담당직원과 사회계 직원들이 있다.

그밖에도 학교보건활동을 교육청이 영양 및 생활개선 업무를 농촌지도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구조아래 분명한 책임주체가 서있지 않은 것이 보건행정 현황이다. 일부에서는 보건청이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현실을 빌미로 팽개쳐둘 수 없는게 공공보건의료 업무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난백상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책임있는 보건소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