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노선 보전 위해 당진여객에 연 32억 지원
버스 공영제로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정책 부담 및 고용승계 문제 해결 관건
다음달 연구용역 마무리 후 도입 여부 결정
당진시가 다음 달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 투입 및 버스운전사 고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적자 노선 보조금 30억 이상
버스 공영제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운행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완전 공영제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화성시, 정선군 등에서 버스 공영제를 도입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버스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당진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은 당진여객운수(주)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읍·면 지역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도심에서 떨어진 벽지노선의 경우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고, 당진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의 적자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승객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지면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운수업체에서는 시골 지역의 버스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되야 하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 노선을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당진시는 해마다 적자노선 보조금을 당진여객운수(주)에 지원해 온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해에만 적자노선 보전을 위해 32억 원을 당진여객운수(주)에 지원했다.
대중교통 열악…
주차난·환경문제까지
비수익 노선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여건은 상당히 열악하다. 현재 당진여객운수㈜에서는 67대의 버스로 21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노선 및 배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 운수업체가 노선 결정권을 갖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자차 이용이 증가하고, 이는 주차난과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등을 강조해온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며 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음달 연구용역 마무리…결과는?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버스 운행을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당진여객운수(주)와 협의도 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직원 고용 및 승계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당진시는 5000만 원을 들여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당진시 대중교통 현황과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버스 운송원가 산출, 공영제 운영 방안, 버스노선의 효율적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으로, 당진시는 당진여객운수(주)와 운수회사 인수 방안을 조율하고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공영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