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지난달 2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진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평상시와 더불어 고의부도, 부실공사, 장비고장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산폐장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이 송산산폐장 운영자인 ㈜제이엔텍과 석문산폐장 운영자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에 질의한 △비가 내릴 경우 침전물과 섞인 지하수 처리 방법 △차수막이 훼손됐을 경우의 대책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두 업체의 답변을 듣고, 송산·석문산폐장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과 최종 협의한 완충녹지의 폭이 다른 이유 △산폐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정원시설 설치 △토사 처리현황 및 계획 제시 △평상시와 위기상황 발생시 운영관리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산폐장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를 차후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김미라 갈등관리연구소장과 강정의 석문면개발위원장이 위원에서 해촉 및 사퇴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과 김한조 석문면이장협의회장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질의응답 및 주요발언>
권중원 위원: 매립장 인근 완충녹지의 폭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최종협의했을 때는 15~18m였던 반면, 현재 제이엔텍은 기준 이하이다.
제이엔텍: 10~15m를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권중원 위원: 송산산폐장과 유곡초등학교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교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 정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실행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있는가?
제이엔텍: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박태순 위원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시 발생한 300만㎥의 토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제이엔텍: 토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준설 부지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은 후 토지를 반출하고 있다.
차준국 시민: 토사를 반출할 때에는 (어디로,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제이엔텍: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확인 후 만들도록 하겠다.
박태순 위원장: 제이엔텍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은? 또한 당진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폐장 인바이오텍의 악취 관리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제이엔텍: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폐기물을 밀폐해 냄새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외에 지하 10m부터는 악취나 비산이 우려되는 것을 전부 지붕형 구조물 안에 매립할 것이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인바이오텍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바이오텍 옆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바이오텍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보관시설과 탈수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에 조치 계획을 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악취 발생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여서 완벽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장창석 위원: 석문산폐장의 매립용량이 185만㎥로, 10~20년의 기간 동안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2~3년이면 다 찰 것으로 본다. 제천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25년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예정했는데 운영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니 매립용량의 95%가 찼다. 또 매립이 끝난 후 사업주가 고의부도를 내서 사후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상우 위원: 제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설계는 잘했는데 부실시공, 장비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박태순 위원장: 산폐장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상시 관리와 위기상황 발생시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