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민자사업은 어떤 유형으로?
지방자치학회, 도 민자사업 5개 유형 나눠 권고
충남도의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의 장기발전 계획을 고찰해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동훈)는 24일 오후 도본청 대회의실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충남도 각종 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 4대권 개발경영구상’에서 제기된 각종 사업계획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민자유치를 권고했다.
‘직접참여방식’은 민간부문이 투자비용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운영·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직접투자방식으로 △주차장, 복합터미널, 컨벤션센터와 △첨단유리온실, 농수산물 포장센터 △충남어린이 대공원 △금강하구언종합관광위락단지 △논산국민관광지 △청양유스랜드 △충남 헐리우드 △장항·공주·보령·당진종합유통단지 △금산한방타운 △행담도 △실버타운조성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 △한의약대학, 보령수산대학 △서천특수공과대학 △유스랜드 등이 적용가능분야로 분류됐다.
사업추진 대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맡고 민간부문은 사업비 일부만 투자하는 ‘간접 참여방식’에는 △택지개발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논산농공복합형 공단 △천안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이지만 사업을 단위별로 분리해 공공과 민간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분담참여방식’에는 △공항·도로·항만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분류됐는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천안-현충사 경전철 △안흥신항 △대산신항 △안흥항-중국청도항 △서산공항민항기 운항 △서산 A·B담수호 △석문호 △대호호 등이 거론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합동참여방식’에는 △아산~석문공단배후 신도시 △인주공단배후 신도시 △천안~아산 역세권 신도시 △장항,웅 천 신도시 △공주~논산역세권개발이 ‘민간위탁 참여방식’에는 쓰레기 처리, 수거와 각종 검사시설이 적용가능분야로 거론됐다.
지방자치학회 관계자는 “이같은 분류는 충남도의 비교우위을 고려한 것”이라며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만큼 충실한 이해와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