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당진시를 대상으로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시정질문에서는 13명의 의원이 총 105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경일대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시유지는 시민의 것”

경일대 당진캠퍼스 유치 관련 지적 이어져

“학교 측 이득 위한 부지 선정 안 돼”

경일대학교가 송악읍에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시유지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기재·양기림 의원이 평생학습과를 대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경일대 당진캠퍼스는 지난 2016년 송악읍에 이전할 의사를 밝혀왔고, 송악읍에서는 경일대입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온 가운데 지난해 충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축합 사료공장 경계선과 200m 이격해 신설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경일대 측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캠퍼스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교직원휴양시설 뒤편의 시유지 입주 의사를 당진시에 밝혀왔다.

이 사안에 대해 김기재·양기림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사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재 의원은 “송악읍 내에서만 입주 장소가 몇 차례 바뀌었고 결국 신평면 운정리에 입주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는 학교 측의 이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에서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양기림 의원 역시 “시유지는 시민의 것”이라며 “이어 “행정에서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심사숙고 하겠다”고 답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역세권 개발 필요”

“2023년 당진합덕역 건립…사전 준비해야”

“주차공간 확충하고 철도기획단 신설 필요”

가칭 당진합덕역이 오는 2023년 신설되는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당진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상영 의원은 도로과 소관 시정질문에서 합덕성당–합덕역 및 합덕시내–합덕역 구간 등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날 정 의원은 시내와 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미흡한 공주역을 사례로 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공주역은 도로망이 좋지 않다”면서 “직선도로를 만들었으면 공주시내에서 역까지 10분 정도 소요될텐데 도로망이 좋지 않아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덕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망이 없다”며 “유명무실한 역이 되지 않도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진 의원 역시 교통과와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에 역세권 개발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당진합덕역은 주차가능 면 수가 154면 뿐”이라며 “5900여 명이 방문한다고 예측해놓고 주차면이 300면도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순례객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합덕역과 원도심 간 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동현 부시장에게 내년에는 당진합덕역 신설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철도기획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태양광발전 위해 우량농지 염해지로 둔갑?

염해 측정 기준 부적절·비합리적 지적

“당진시, 염해 측정 결과 타당성 검증해야”

염해피해를 입는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염해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척사업을 통해 우량농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염해지라며 농사가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조상연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염도 5.5dS 이상으로 측정된 염해농지를 20년 동안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로 일시전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30~60cm 깊이에서 토양을 채취해 단 1회 염도 측정을 함에 따라 염도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심토를 채취할 경우,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염도가 더욱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벼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 심토 측정이 적절치 않고, 강우량과 계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도 측정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표토(지표에서 30cm 이내)보다 심토가 연중 염도가 일정하고, 염도 측정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염수를 살포해 염도를 조작한 가능성이 있어 심토를 채취해 검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토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염도 기준치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염도 측정 방법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염도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허가관청인 당진시가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염해지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당진시는 필요에 따라 허위 공문서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진시는 그동안 문제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염도 관련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문화도시…부서별 협치와 시민과의 소통 중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탈락 원인과 부족한 점 지적해

문화관광과 “총괄기획가 채용…전문 인력 구성할 것”

전재숙·최연숙·김명회 의원이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올해 당진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제4차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했으나 지난 8월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심사에서 탈락했다.

전재숙 의원은 “탈락의 원인과 가장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가운데, 정영환 문화관광과장은 “서면평가 결과에서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부사업 계획에 시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연숙·김명회 의원 역시 부족한 시민 참여를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부서별 협치가 이뤄져야 하고,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활용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과장은 “9개 단체로 시민협의체, 14개 부서가 속한 행정협의체, 13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기구성된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정 과장은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총괄기획가를 채용하고 전문가 2~3명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