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가?

이번 제20대 대선이 묻지마식 정권교체 이슈에 후보의 정책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묻혀버리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대놓고 일방적으로 야권후보를 지원하는 행태를 보여 유권자들은 진실과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정국에서 치뤄지는 대선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할 대선이 편 가르기와 비전 실종으로 흐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권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언론이 제 역할을 망각한 행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이전까지의 대선이 12월에 치뤄졌던 것과는 달리 3월 9일에 이뤄진다. 이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중도에 물러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정치권은 벌써 그 불행했던 기억을 잊은 것 같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전이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3일과 11일에 있었던 대선후보 4자 TV 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후보 간 초접전의 지지율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토론에 후보자들의 실천 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높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유권자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열린 두 번의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그런 뜨거운 관심과 다르게 유권자들은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분야별로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아주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 앞서는데도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인다. 토론을 잘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일을 잘할 것 같은 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당하다.

대통령선거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선거는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난국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정쟁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원칙 없는 단일화만이 선거기간 내내 진행되는 등 구태정치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이다.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도를 고조시켜 정치적 무관심을 통해 정책 없이 정권교체 프레임만 부추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를 하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싫어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 정권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 이 정권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동조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교체,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권교체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대선이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