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당진시장 후보자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환경문제 해결해 녹색 당진으로 전환해야”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평소에 존경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였을 당시 민주당이 힘이 없어서 불의한 힘에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에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을 당해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당진에서 개최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좌절을 겪고 이제 당진시민의 뜻에 따라가는 길을 정하려고 당진시장에 출마하게 되었다.

현재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당진은 평택에 땅도 빼앗겼고,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1위라고 한다. 유해성이 인정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5만7000평 두 곳이 동시에 건설되는 기막힌 지역이다. 여기에 기존의 부곡공단 소각장 보다 두 배가 넘는 일일 190톤이 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 질의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거의 없었다. 환경에 대한 정치의 외면이 오늘의 당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 사업은 무엇인가?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5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진시민의 의지가 선거를 통하여 관철되어야 쾌적한 녹색 당진으로 대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밖으로는 중앙정부에 더이상 당진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다. (예: 공해 다발 배출산업, 폐기물소각장, SMR-소형모듈원전 등) 안으로는 환경을 외면한 정치 교체를 이루어 당진시민들이 적어도 환경을 외면한 정치는 교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수준과 현주소를 진단하자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약이 있었다. 국가의 균형발전의 동력은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