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회장 최춘호)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가 축산업 현안에 대한 소신 및 공약을 밝히고, 축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당진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소견과 축산인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은?
오성환 : 당진시의 축산업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각종 회관이 다 있는데 축산인회관도 필요하다. 축산인들이 토지를 사서 당진시에 회관 건립을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기재 : 현재 연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농업인수당과 별개로 연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인 또한 대상자다. 축산인회관 건축 또한 필요한 일이다. 당선된다면 당진시가 축산농가와 함께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가설건축물 규제에 대한 소견과 완화 방침은?
김기재 : 축산인들이 가설건축물 규제로 많이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공정해선 안 된다는 것과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권·생존권에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 가설건축물 규제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축산인들과 소통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나가겠다.
오성환 : 시장이 된다면 축산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불가능하지만 건축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도 있게 분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청년 축산인 및 후계자 육성·지원 방안은?
오성환 : 직계 가족의 경우 축산 후계자 지위승계가 가능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제도가 있는데 축산 규모에 비해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 지위승계 방법으로 축산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김기재 : 축산업을 물려받을 2세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2세를 준비하지 못한 축산농가도 있을 것이다. 축산인 2세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 육성을 통해 후계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규정 완화 및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화 순환농법에 대한 방안은?
김기재 :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진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개선을 요구하겠다. 가축분뇨 자원화의 경우에는 분뇨 발생·처리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자원화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농경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 등으로 에너지화 하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오성환 : 현재 당진시와 당진낙협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비를 받아서라도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 장려 및 공급을 통한 현실적인 보조사업 지원 방안은?
오성환 : 사료값 폭등으로 볏짚값도 크게 상승했다.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를 심으면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현실적인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기재 : 안정적인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거리 유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 제한 규제 완화 방안은?
김기재 : 허가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바꾸겠다. 인근 주민과 소통·협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지금과 같은 불편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협력해 불공정하지 않게,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오성환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로 인해 당진시 지역 99%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사실상 축사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축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례에 대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