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국정감사를 마치며
…정감사 일정을 모두 끝냈다. 등원한지 벌써 세 번째 경험한 국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상당한 비판과 무용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거듭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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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7 / 49쪽
2018.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감사 일정을 모두 끝냈다. 등원한지 벌써 세 번째 경험한 국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상당한 비판과 무용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거듭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
2018.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저출산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일간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총 2만 8736명이 참여해 나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의 핵심 원…
2018.1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저출산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일간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총 2만 8736명이 참여해 나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의 핵심 원…
2018.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 산하의 100여개 위원회는 당진시의 정책을 심의·심사·평가하므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위원 선임시 공무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
2018.09.12 · 정책·행정 · 임아연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은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앞장서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1989년에는 환경세, 2001년에는 CO₂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2018.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당면한 문제가 다른 데 특정지역을 기준으로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지역 간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화목한 가정으로 가는 길과 콩가루 집안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있다. 지…
2018.08.11 · 정책·행정 · 한수미
…당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충남도당의 살림과 정책을 살피게 될 텐데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하자면? 시민들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양승조 도지사를 …
2018.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음과 뜻을 모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이끌어 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보람있었다. 또한 왜목에 마리나항만과, 송산2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서 일본·중국·미국 등의 유망기업을 유치했다. 수청지구 등 도…
2018.07.06 · 정책·행정 · 한수미
…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특정 성에 불리하거나 결과적으로 특정 성의 수혜자가 적게 나오는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당…
2018.07.06 · 정책·행정 · 임아연
…인간이 갖는 창의성과 효율성 위해 자유의 가치 속에 평등을 추구하는 정당정책과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자기희생이나 인적청산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2018.06.15 · 정책·행정 · 임아연
… 광역단체장·도의원·교육감 모두 빼앗긴 보수진영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승리로 요약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이 아닌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단체장의 허실을 부각하는 선거운동이 펼쳐졌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추문 파문과 권선택 전…
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격차는 해소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지방자치를 관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묵직…
2018.06.09 · 정책·행정 · 한수미
…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부족한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오성환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3년도에 제정됐지만 조례에 명시된 처우개선…
2018.06.08 · 정책·행정 · 임아연
…주목하고 있다. 한편 김 후보와 오성환 후보는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농업정책을 비슷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대단위 농업원예복합단지 조성을, 오 후보는 특화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성환 후보와 이철수 후보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당진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공약·신상 검증의 시간이 마련됐다. 당진시대와 CJ헬로비전 충남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당진여성단체협의회·당진YMCA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

2018.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으로서 정치적·도의적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원유철 당 정책위원회 의장(중진 국회의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련 인사들이 정치적으…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과 중앙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한이 제한적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현실성 있는가? 지금 당진의 경기 침체를 보면 정말로 심각하다. 구터미널 밑의 골목을 가보면 상가 중…
2018.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벌인 주민들을 만나 “여러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송전탑은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송…
2018.05.18 · 정책·행정 · 임아연
…노령화와 규모의 영세성에 있다. 노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1200여 명을 소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당진의 청년들이 한국농수산대학 등…
2018.05.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재는 토사가 쌓여 수량이 약 1/5로 줄어들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준설해야 하는데 준설비용은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주 오염원인 농약과 비료가 36%, 축산 폐수가 29%, 가정용수가 20%, 산업폐수가 10%,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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