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대기업 특혜?
…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진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확대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발전시설)을 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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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건 · '조례안 입법예고' · 최근 기사부터2 / 6쪽
2020.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진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확대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발전시설)을 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2020.09.07 · 환경·안전 · 김예나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
2020.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
2020.06.12 · 정책·행정 · 한수미
…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
2020.06.06 · 환경·안전 · 김예나
…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
2020.05.12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농산물 생산·유통부터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
2020.05.04 · 환경·안전 · 김예나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습지를 발굴·보호·복원함으로써 생태환경 및 습지보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습지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및 효율적…
2020.03.14 · 정책·행정 · 김예나
…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
2020.02.17 · 정책·행정 · 김예나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2020.01.03 · 정책·행정 · 김예나
…했지만, 전남도 조례가 60만 원으로 제정되면서 함평군도 60만 원으로 입법예고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농민회 손인식 사무국장은 “아직 충남도 조례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 조례와 중복을 말하는 것은 당진시가 농민수당 지급에 의지가 없는 …
2019.10.07 · 정책·행정 · 김예나
…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 새롭…
2019.10.04 · 문화·교육 · 임아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오는 17일까지 제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을 처리한다. 오늘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일부 조례안과 동의안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2019.09.27 · 산업·경제 · 김예나
김명선 충남도의원이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2019.09.27 · 문화·교육 · 김예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구 설치의 근거로, 충남도 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설치된 운영위의 효율적인 업무 …
2019.08.30 · 산업·경제 · 임아연
…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당진시 추진위에서는 월 20만 원 지급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이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농민들은 농업이 당연한 생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물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도시…
2019.08.24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노인대학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과정 및 방법, 시간 등을 정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 반영 △전문 인력 교육사항 등이 담겼다. 홍…
2019.07.08 · 정책·행정 · 김예나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시설 보완과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2019.05.31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을 확산을 위해 △…
2019.05.04 · 정책·행정 · 김예나
…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
2019.04.15 · 정책·행정 · 김예나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 평균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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