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3건
- 연도
- 2015년
23건 · '행정자치부 장관'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이 나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일 당진시와 평택시는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한 상황으로다음달 16일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 평택시의 귀속 결정 신청 매립지를 어느 시에 귀속시킬 것인지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을 고려하면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기한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립지 준공 검사 이전으로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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