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적극적인 입법 홍보가 필요하다
…어진 것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찾아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목소리를 낸다. 결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일 경우가 많다. 둘째로 시민들은 불이익…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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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 · '입법 발의'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21.12.18 · 정책·행정 · 김예나
이계양 충남도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석문호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공…
2021.12.13 · 인물·동정 · 임아연
국감 우수의원상·청렴인 대상 수상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해운법 등을 발의해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지역 소멸의 시대, 자치분권 서둘러야
…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도 하향조정 되는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부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준에 …
2021.10.26 · 문화·교육 · 박경미
“무허가 교습소 때문에 법 준수하는 학원만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감사는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2021.06.07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 추진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2020.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건설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 제정 추진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2020.09.07 · 환경·안전 · 김예나
노동자 산재 안전망 강화 조례 발의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
2020.09.04 · 문화·교육 · 임아연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지원까지 조례에 명시?
…1일부터 22일까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7조에 대해 구체적 소요 …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수당 도입을 요구해 왔다. 농민들과 동료 의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 주민 발의로 농어민수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농업 분야는 정치·사회적으로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이자 생명 산업이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꾸준히 목소리…
2020.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해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
2020.06.15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세율 인상 건의안 등 기초자료와 함께 지역별 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역별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 촉구 △전국시…
2020.06.12 · 정책·행정 · 한수미
시민축구단에 5년간 40억 지원한다
… 계획이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2020.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국가와 지역 발전 이끌 적임자는 누구?
…4년 동안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몇 건 정도인가? 어기구 후보 60개 정도 발의해서 11개 정도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은 상생형 일자리 3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상생형 일자리 3…
2020.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쪼개기 후원? 완전히 가짜뉴스”
…로 및 농배수로를 꼼꼼히 살펴 정비하겠다. 지역난방노조의 쪼개기 후원과 입법로비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데…
2020.01.0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2019년 주요 의정활동 보고조례 제정부터 민원 현장까지, 우리지역 의원 무슨 일을 했나?
…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진시의 예산도 심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을 정리했다.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추…
2020.01.03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충남 조례안과 중복…당진시 별도 지급 어렵다” 농민회 “조례 제정 아직…당진형 농민수당 추진하라”
…시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는 지난해 4월부터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통한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쇠퇴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
2019.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 국회의원 입법활동 성적표는?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입법활동과 본회의 출석률 성적표가 나왔다. MBC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참고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법안 발의율이 평균보다 낮은 의원이 많았다. 충남지역…
2019.10.04 · 문화·교육 · 임아연
호서대 장학금 3년 간 15억 출연 연장?
…과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에 70세 이상 노인이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09.27 · 산업·경제 · 김예나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표발의
…원이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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