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 1년 자가진단 / 김두관 남해군수 특별기고
…가를 내주고 싶어도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규 면허도 제한하고 있다. 수산업법에도 제약이 많다. 일제시대에 소수 일본 어장 주인이 영원히 공유수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수산업법이 아직도 건재하다. 대형 양식업자들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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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 · '임기 제한' · 최근 기사부터5 / 5쪽
1996.09.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가를 내주고 싶어도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규 면허도 제한하고 있다. 수산업법에도 제약이 많다. 일제시대에 소수 일본 어장 주인이 영원히 공유수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수산업법이 아직도 건재하다. 대형 양식업자들은 많은…
1996.07.0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섣불리 평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앞으로도 2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민선 지방자치 1년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재정에서 여전히 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199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내다 팔 수 있는 군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기업을 유치하는 군수가 돼 임기내 36%에 불과한 당진의 재정자립도를 50%로 끌어올리겠다. 현재 당진은 서해안 시대의 거점이자 핵심도시로 엄청난 변화속에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5.0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기간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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