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금적립이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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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비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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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가구 비율'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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