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 환경·안전 · 김예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맡아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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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갈등 유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09 · 환경·안전 · 김예나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 유감을 표하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많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
2021.01.18 · 지역사회 · 김예나
…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 면민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뉘어 갈등이 일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협의회장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전과 같이 정 많고 사이 좋은 대호지면이 되길 소원합니다.” <임원명단> △협의회장: 최충렬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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