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품가든’ 기사

1건 · '감사원 일품가든'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1.02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는 언론을 통해 비판하거나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를 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직접 주민이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