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자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취약하다.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 뿐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단체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방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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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지지 않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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