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탑 공사 중지 이끌어
…정책과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는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9일 우강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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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개발행위 허가'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책과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는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9일 우강면행…

2021.11.10 · 정책·행정 · 김예나
…을 미루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달에는 한전 측에 송전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들섬 일원은 멸종야생동물 1·2급 등 다양한 보호조류의 서식지이자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호돼야 …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절차 중 한국전력 송전철탑 건설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
2021.10.23 · 정책·행정 · 김예나
…소들쉼터까지 약 4km를 달렸다. 특히 이날 참여자들은 당진시가 한전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동시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공고를 내겠다는 이중행정을 비판했으며, 소들섬 철탑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들 간 결속을 다짐했다.
2021.04.12 · 정책·행정 · 임아연
건축허가 관련 정보를 담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한 눈에> 책자가 나왔다. 이 책자에는 △건축허가(신고) 처리 흐름도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 절차 △산지전용허가 신청 △토석채취허가 신청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전용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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