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기사

7건 · '개발행위 허가'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09.23

   2022.09.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소들섬 철탑 공사 한전 고발

   …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

   

2. 202208.12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모는 공사를 중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가 별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지난 10일에…

   

3. 202208.01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당진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4. 202207.22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소들섬 철탑 공사는 불법”…경찰에 고발

   …장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한전과 공사 하청업체에서는 지난 4~5월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재매트 148개 등 공작물을 우강면 일대에 설치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당진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기한인 …

   

5. 202207.03

   2022.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송전탑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철새도래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

   …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적치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3월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6. 202204.01

   2022.04.0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시, 한전에 철탑 공사중지 명령

   …시와 TF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당진시에 “허가된 개발행위허가 대상 구간(소들섬) 일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영란 공동대표는 “이미 예상했던 답변”이라며 “당진시에…

   

7. 202201.28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천막농성 81일만에 쟁취한 당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유이계 대표

   … 환경정책과에서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송전철탑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논란이 일었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한 과정들이 계속되자 결국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영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