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기사

3건 · '개정 도로교통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6.28

   2019.06.28 · 지역사회 · 한수미

   윤창호법 시행 이틀 만에 2명 면허취소

   …새벽 송산과 송악에서 각각 1건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 한 두 잔 정도…

   

2. 201905.07

   2019.05.07 · 환경·안전 · 한수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두 배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소화용수시설, 무선…

3. 201901.15

   2019.01.15 · 환경·안전 · 한수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찬형)가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를 당부했다. 이는 공동주택 가운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