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기사

5건 · '개정 조례' · 지역사회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0.02

   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권 위임을 신고해서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 다음 청구인명부에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당진군의 경우 5백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예산낭비와 행정오류 등의 …

2. 200009.25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백명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당진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5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

   

3. 200006.05

   2000.06.05 · 지역사회 · 심규상

   시민단체,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여행...

   …·군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연수활동평가는 물론, 조례폐지운동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옥천군 연합회(회장 송인범)는 군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행태가 더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

4. 200006.05

   2000.06.05 · 지역사회 · 유종준

   가곡리 주민들 "약속불이행" 반발

   …물 중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곡리 주민 신모씨는 “당진군에서 98년 9월 합의한 주민지원사업 등 약속사항에 대해 조례 미제정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협의과정에도 …

   

5. 200002.28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