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기사

2건 · '건축 민원' · 환경·안전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5.26

   2008.05.26 · 환경·안전 · 최운연

   양돈 분뇨 불법 매립하려다 적발

   …를 매립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지난해에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여름이면 파리떼로 인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문도 열어 놓기 힘들 정도”라며 “하우스를 지으려했다기보다 불법으…

   

2. 200802.25

   2008.02.25 · 환경·안전 · 김태숙

   [2008총선기획 | 유권자는 바란다③ 도시·개발분야] “친환경성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된 계획은 사실상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등 5년 이내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의 집행에는 걸림돌이 되는 이율배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재산권의 보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