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벌금 500만원
… 대해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해 지난 2일자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산지청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경찰 위장전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5건
- 연도
- 2008년
5건 · '경찰 위장전입'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7월14일 당진경찰서가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위반혐의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두…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은 적용 안돼 당진군 인구 위장전입을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민종기 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인옥 기획감사실장(당시 총무과장), 김모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부터 공무…
2008.06.02 · 정책·행정 · 최운연
“인구위장전입 수사 이달말께 종결”
시승격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법 위장전입과 관련, 수사중인 당진경찰서는 이르면 6월말경 이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당진군 인구위장전입과 관련해 읍면장과 일반 공무원, 당진군 해당 부서 및 각 실과장 …
2008.04.07 · 정책·행정 · 김태숙
무리한 인구불리기 결국 ‘폭발’
당진군이 시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케이비에스(KBS)방송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적지않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KBS는 지난 3월31일 저녁9시 뉴스 탐사보도를 통해 당진군의 시승격 추진과정에서 주민 1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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