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3 · 지역사회 · 우현선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처벌강화
22일부터 과대표 고액·상습체납자의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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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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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고액 상습'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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