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협력’ 기사

1건 · '공생 협력'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5.12

   2008.05.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문가특별기고]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보수정부의 수도권정책 변화와 지역의 대응

   …용될 우려가 있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으로 통합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대체입법하겠다는 구상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