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 산업·경제 · 유종준
농민회, 쌀직불제.재배보상법 제정 촉구
… 보상은 WTO체제에서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인정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국가의 책임은 미흡하고 지원내용도 비현실적”이라며 재해보상법 제정과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WTO 이행특별법에도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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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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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공약 이행'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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