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중앙정부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화의 구실로 악용되거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정책은 안된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권한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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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공직사회 개혁'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중앙정부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화의 구실로 악용되거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정책은 안된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권한을 …
2000.01.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만 정도를 해소해주던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절대권력처럼 군림하는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 정면에 나서는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느날 하루 아침에 주어진 것이어서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에게 절실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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