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아닌’ 기사

2건 · '공청회 아닌'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미디어세상]지역신문지원법의 의미와 전망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법안 단일화를 위한 심사 소위와 공청회까지 개최되고 11월22일의 상임위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런 국회의 공전 사태로 임시국회로 그 처리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세 법안 모두가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을 지원…

   

2.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