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소방서 소식]
… 벌금이,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가 2022년 소방위 승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식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지난달 3일 실시된 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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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건 · '과태료 부과'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8.12 · 산업·경제 · 박경미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오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시…
2022.07.29 · 정책·행정 · 박경미
감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를 상대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사처…
2022.07.22 · 환경·안전 · 박경미
인도 걷던 어린이 맨홀에 빠져 부상
… 위반했으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2.06.24 · 산업·경제 · 임아연
8월 말까지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거나,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2022.06.22 · 정책·행정 · 임아연
48개소에 방범용 CCTV 99대 추가 설치
…F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이 발…
2022.0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세 자릿수
… 방역지침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은 지난 9일부터 완화됐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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